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21일부터 시작된다. 소비쿠폰이 내수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지 관심이 높다. 소상공인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폐업을 생각했던 소상공인이 “좀 더 버텨보자”며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이 소상공인들에게 오랜만에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소상공인 관계자는 “현금이 아닌 소비쿠폰 형태 지급과 거주 지역 사용 범위 제한에 코로나19 재난지원금보다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온기가 전달될 확률이 크다”고 봤다. 일부 사용처 관련 아쉬움도 있지만 소비쿠폰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보다 좀 더 세밀하게 설계되면서 정책적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재정 건전성 부담에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것은 760만 소상공인들의 처한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을 살리고 이를 기반으로 민생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소비쿠폰 지급 이후다. 소비쿠폰의 효과는 길어봐야 반년을 넘기지 못한다. 이는 코로나19 당시 두 차례 진행된 지원금 효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BC카드 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1차 지원금이 지급된 2020년 3분기 이후 4분기까지 소상공인 매출 감소 폭이 완화됐지만 2021년 1분기는 2020년 3분기 대비 11.7% 급감했다. 경기 성장률 급락과 관세전쟁 등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현재 상황에 그 효과는 더욱 짧아질 수 있다.
이러한 시기 소상공인 정책을 진두지휘할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장이 바뀐다. 민생경제가 조금이라도 살아난다면 그 불씨를 다시 큰 불길로 만들어내야 하는 막중한 자리다. 하지만 소상공인 관련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에 우려도 나온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일성은 당장의 불씨를 살리기에는 너무 먼 이야기다. 성과를 얻기 힘든 소상공인 보다 자신이 잘 아는 기업·스타트업 정책에 더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소상공인 정책을 온전히 이어갈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중기부 수장의 역할이다. 업계에서 소상공인 전문 ‘2차관’ 신설이나 전담 기구 신설도 언급된다. 조직 개편이 당장 어렵다면 중기부 내 소상공인 담당 부서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 인력 확충도 시도해볼 만하다. 이미 현재 시스템은 한계에 도달했다. 일은 많고 쏟아지는 민원과 질책에 소상공인 담당 부서는 제일 기피하는 부서가 된 지 오래다. 소상공인 담당 부서를 가느니 차라리 지방청에 가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부족한 인원에 ‘티메프 사태’ 등 각종 사고 수습에 투입되다 보면 정책 추진은 소홀해 질 수밖에 없다. 이리저리 끌려 다니다 정책이 기반을 다지기도 전에 장관 임기가 끝나는 상황이 이번에도 재연될 수 있다.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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