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브라질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지시하는 등 주요 교역국을 향한 관세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음 달 1일 50%의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후에도 브라질이 강경 대응에 나서자 ‘괘씸죄’를 묻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반면 유화적 태도를 보인 인도네시아에는 관세를 낮춰주는 대신 전략물자 접근권과 시장 전면 개방 약속을 받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압박에 협상력이 떨어지는 국가들이 핵심 시장을 내주고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현지 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성명을 통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브라질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상대국의 무역정책 전반을 문제 삼아 고율 관세 등 보복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무역 압박 수단이다. 양국의 무역 갈등은 최근 불거진 정치적 갈등과도 맞물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9일 브라질에 보낸 서한에서 8월 1일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며 “브라질 정부가 미국 소셜미디어에 수백 건의 불법 검열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는 2022년 대선 패배 후 쿠데타 기도 혐의를 받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으로, 브라질 사법 당국은 선거 불복 시위 당시 소셜미디어에 유포된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플랫폼 사업자에 묻는 판결을 내렸다. 이를 두고 외신들은 무역 불균형이 아니라 ‘정치적 불복종’이 보복 조치의 명분이 됐다고 짚었다. 브라질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전날 경제호혜주의법에 따른 맞불 관세를 거론했고 이날 제라우두 아우키민 부통령 겸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들이 관세 유예 기한 연장을 원하지만 정부는 이달 31일까지 해결책을 찾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만 밝혔다.
반면 같은 날 미국은 인도네시아와의 무역 협상을 마무리했다. 영국·베트남에 이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세 번째 국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19%의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산 제품은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면제돼 수출된다”고 밝혔다. 이는 올 4월 예고했던 32% 관세보다는 완화된 수준이지만 여전히 높다. 대신 인도네시아는 에너지(150억 달러), 농산물(45억 달러), 보잉 항공기 50대 등 미국산 상품의 대규모 수입을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리 등 전략자원 분야에서 ‘완전한 접근권’을 확보했다”며 “관세를 통해 이전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 같은 협상이 몇 건 더 발표될 예정”이라며 인도와의 협상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관세 협상과 관련해 ‘완전한 시장 개방’이 합의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시장 개방 의지가 없으므로 상호관세 25%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했으며 우리나라에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무역협정을 마친 국가들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먼저 협정을 맺은 영국에도 압박성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이달 말 스코틀랜드 방문 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나 기존 협정을 개선할 것이라며 “소규모 국가에도 10%를 약간 넘는 표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철과 알루미늄에 이어 품목관세 부과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과 반도체에도 고율 관세를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1년 안에 미국 내 생산기지를 세워야 하며 이후에는 최대 20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의약품 수입 조사도 이미 시작됐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으로 미국이 올해 2분기 추가로 거둬들인 관세가 470억달러(65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2분기 대비 올 2분기 관세 수입 증가분이다. 미 재무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미국의 관세 수입은 640억달러(88조9000억원)로 사상 최대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세에 이제까지 대응한 국가는 중국과 캐나다 정도였고, 그마저도 미온적이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데다 보복 시 관세율을 배로 높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으름장을 고려할 때 대부분 국가의 ‘소심한’ 반응은 비겁함이라기보다는 경제적 상식이라고 평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ive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