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도 검토할 수 있다.",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은 맛보기에 불과하다."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추가 규제설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전세담보대출 한도를 조인다거나 DSR 초과 시 신규 전세대출을 틀어막는 등 내용이 이른바 '지라시' 형태로 돌며 실수요자들의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문이 확산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추가 규제는 △수도권 전세담보대출 한도 3억 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초과 시 신규·갱신 전세대출 불가 △전세담보 대출 스트레스 DSR 1.5% 가산 금리 적용 △마포·성동·강동·과천·분당 등 추가 규제 검토 △서울 전역 조정지역 규제 검토 △고가 부동산 보유세율 구간 신설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27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정부가 기습적으로 고강도 규제를 시행하며 시장에 충격을 준 이후 집값 상승세는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전면 금지,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생애최초 LTV 70%로 축소,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이내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이달 1일부터는 수도권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산금리 1.5%)를 적용했다.
이 대통령은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며 “이제 (투자를)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파격적인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데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대출 규제에 대해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언급한 바 있어 추가 규제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우려가 커지자 작은 정보도 과도하게 확대 재생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소문에 선을 그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시장에 유포되고 있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책은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거쳐 공개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소문 내용이 정부 내부 검토 방향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는 분위기도 있다. 추가 규제가 현실화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그만큼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DSR 기준이 강화되거나 가산 금리가 적용되면 대출 가능 금액은 줄고, 이자 부담은 늘어난다. 전세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청년, 신혼, 중산층 등 무주택 실수요자는 주거 이동 자체가 막힐 수 있다.
또 스트레스 DSR에 1.5% 가산 금리가 적용되면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전세 시장의 경직성도 심화될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선 수요 위축에 따른 미분양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대출규제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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