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재구속 이후 한 차례 출석 조사를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조사가 이뤄질 지는 불투명하다. 특검은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시 강제구인을 검토할 방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 된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와 조사를 받는 등 외부 활동을 일체 하고있지 않다.
특검은 지난 10일 새벽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이튿날인 11일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로 나오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서울구치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묻는 공문을 발송했고, 서울구치소로부터 '입소 시 건강검진 및 현재까지의 수용 관리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바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특검은 14일 오후 2시까지 소환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재차 통보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이 재차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병인 당뇨가 악화됐으며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치소 환경이 열악해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는 것이 그 이유다. 변호인들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특검팀에 출석 여부를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다음 단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통상 형사소송법상 다음 단계는 강제구인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에 체포된 뒤 구속됐을 당시에도 출석에 불응한 바 있다. 공수처는 세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계속 버티며 구속 취소를 신청, 끝내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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