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이 학교 복귀를 선언했지만 복귀 의대생과의 형평성 문제, 교육의 질 담보 방안 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의대 교육 정상화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장기간 강의실을 비운 의대생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그리 곱지 않은 것도 넘어야 할 장벽이다. 일각에서는 대학들이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과 제적 통보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수업 복귀는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 예과생들을 대상으로만 진행하는 등 구제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3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날 학교 복귀 선언을 했다. 올 5월 수업 거부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예정 통보가 이뤄진 후 수업 복귀를 원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5월 9일 교육부가 공개한 40개 의대 유급·제적 현황에 따르면 의대 재학생 1만 9475명 중 유급 예정 인원은 8305명이다. 제적 예정자(46명), 학칙상 예과 과정에 유급이 없어 성적 경고를 받게 될 인원(3027명), 1개 과목만 수강 신청한 학생(1389명)까지 더하면 1학기에 최대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6708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의대생 다수가 미복귀를 선택했지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미복귀 의대생들 사이에서 복귀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실제 지난달 한 의대생 커뮤니티 설문 조사에서 복귀를 원하는 비율이 70%를 넘겼고 전국 의대생의 수업 거부 투쟁을 이끌었던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탄핵 투표에서는 70% 넘게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장외투쟁을 벌였던 의대생들이 학교 복귀를 선언하면서 의정 갈등 출구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내년에 24·25·26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받는 ‘트리플링’의 현실화를 막아야 하는 만큼 교육 당국도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의대협이 복귀 조건으로 제시한 학사 일정 정상화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 의정 갈등 해소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협이 복귀 조건으로 제시한 학사 일정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미복귀 학생에 대한 유급 등 행정처분 취소가 포함돼 있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그러나 학칙에 따라 이뤄진 유급·제적 처분을 취소할 경우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선배들의 위협에도 복귀를 택한 의대생들은 물론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총장은 “대학은 학칙으로 운영되는 기관인데, 복귀 의대생들과 같은 조건으로 수업을 듣게 된다면 학생 간 갈등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대학의 권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학사 유연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수업이 상당 기간 진행된 만큼 미복귀 학생들이 수업을 받게 될 경우 수업의 질 확보도 쉽지 않다. 특히 교양과목을 여럿 듣는 예과생과 달리 본과생 수업은 블록제로 운영돼 중간에 수업 참여가 이뤄질 경우 사실상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도 “의대생들의 복귀는 언제나 환영한다”면서도 “학사 유연화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KAMC는 또 “2025학년도 1학기 성적 사정(유급)은 원칙적으로 완료하고 새 학기를 시작한다”며 ‘새 학기’는 2025학년도 2학기를 말하고 시작 시기는 학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1학기 유급 대상자들의 유급은 원칙대로 진행하되, 의대생들이 2학기에 복귀할 경우 학장들이 정부와 함께 최대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찾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예과생 구제는 현실 가능한 방안이라는 분석 또한 나온다. 유급 통보는 예정대로 하되 학년 진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 1학기가 아닌 올해 2학기 복귀 후 계절학기 등을 통해 수업을 보충하면 학년 진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급 대상자 중 예과생이 2455명인 만큼 구제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2000명 이상은 내년 26학번과 수업을 같이 듣지 않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과 관련해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결국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국민이 문제의 해결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의료계도, 국회도, 정부도 더 깊이 문제를 살펴볼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 역시 무리한 속도전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40개 의대 총장들의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을 맡고 있는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복귀 선언은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정부·의대·교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복귀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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