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정부안 대비 30%가 넘는 9조 5000억 원 규모의 증액을 요구하자 관가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확장재정을 선언한 데다 내년에는 지방선거까지 예정돼 있어 국회를 중심으로 재정지출 요구가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내년 본예산 증가율이 10%를 넘겨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까지 예비 심사를 마친 12개 상임위원회 중 가장 많은 액수를 늘린 곳은 교육위원회로 2조 9263억 원을 증액했다. 교육위는 정부의 세입경정으로 감액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9982억 원을 고스란히 되살렸다. 또 지방재정이 담당하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일부를 국고로 전환해 지원하는 예산도 4723억 원 반영했다. 만 5세 유아 대상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위한 예산은 1288억 원 신규 편성하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 또한 1000억 원 늘렸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조 9143억 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지방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면서 지방정부 몫이었던 2조 9000억 원을 전부 국비 예산으로 돌렸다. 여기에 산불 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 일자리 지원(56억 5500만 원) 등도 신설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조 342억 원의 증액을 청구했는데 이 중 1조 6379억 원이 건강보험재정을 국비로 추가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지방 의료원에 441억 원을 지원하고 적십자병원의 노후 시설 장비 교체에는 180억 원을 더 보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5416억 원)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4266억 원), 환경노동위원회(3936억 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1492억 원)도 수천억 원대 증액 요구서를 들이밀고 있다. 특히 농해수위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42억 원)’과 ‘초등학생 과일 간식 지원(39억 원)’ 등 지난 대선 공약집에 담긴 선심성 사업을 끼워넣었다. 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지원(364억 7000만 원)’과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 지원(168억 원)’ 등의 신규 사업도 포함시켰다.
문체위는 민생경제와 무관한 일회성 사업 예산을 대거 반영했다. 국제청년포럼의 대규모 콘서트 개최를 지원한다며 40억 원을 요구했고 한중 수교 33주년을 맞아 양국 대학생 우의 증진을 위한 이벤트로 ‘3대3 농구 축제’를 연다며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이제는 돈을 쓸 때’라더니 정부와 여당의 이벤트 행사, 지역 민원, 졸속 공약 사업들로 가득하다”고 꼬집었다.
반면 상임위가 삭감한 예산은 모두 윤석열 정부와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다. 복지위는 여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예산으로 규정한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을 정부안보다 21억 원 추가 감액했다. 휴가철인 7~8월과 연말 모임이 집중되는 11~12월에는 지원자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국방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후 소통 수단으로 사용한 비화폰 관련 예산 23억 원을 깎았다.
종합 심사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정부안 제출 당시 올해 총지출이 702조 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 4000억 원, 국가채무는 1300조 6000억 원으로 불어나는 것으로 추산됐었다. 10조 원에 가까운 상임위의 증액 요구를 전부 반영할 경우 재정 건전성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재원 조달 역시 전적으로 국고채 발행에 의존해야 한다. 내년도 본예산 증가율이 10%대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나타낼 경우 국가신용등급과 국채금리까지 흔들릴 수 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2차 추경 규모가 커질수록 8월 말에 발표되는 2026년 예산안에서 지출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에 금리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추경은 일시적인 진통제라고 보더라도 본예산까지 지나친 확장 일변도로 편성하는 것에는 제어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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