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민의힘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자영업자 채무 탕감 관련 예산이 반영된 것을 두고 공세를 펴는 데 대해 “어찌해도 갚을 수 없는 사람은 채무를 조정해 재기할 수 있게 하는 게 개인도 좋지만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탕감 우려에는 “(대상자는) 개별적으로 다 심사하도록 돼 있다”면서 “외국인들에게도 탕감을 해주는 것이 옳으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동안에도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한 장기 연체자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을 실시해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과감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분(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빚을 내서 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보면 검토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국민 정서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고 부연했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에 그야말로 민생이 파탄 상태에 처해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빚을 내서라도 추경을 하자는 것인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반성하기는커녕 비난을 일삼고 있다”며 “조금 더 일찍 실시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늦은 감이 있다. 한 0.1% 정도의 GDP 상승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제한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일단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하는 듯하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부동산 세제 카드에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진 의장은 “시간이 지나면 집값도 확연한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동산, 집, 땅보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에 자금이 몰리게 하는 것이 우리 경제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금 조치를 취하는 문제는 좀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바로 지우는 일”이라며 “하더라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야지 그것부터 막 들이밀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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