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자영업자 채무 탕감 관련 예산이 반영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반발하는 데 대해 “어찌해도 갚을 수 없는 사람은 채무를 조정해 재기할 수 있게 하는 게 개인도 좋지만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동안에도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한 장기 연체자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을 실시해 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과감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외국인 채무 탕감을 둘러싼 이른바 ‘갈라치기’ 공세에는 “꼭 외국인만이 아니고 (대상자는) 개별적으로 다 심사하도록 돼 있다”면서 “외국인들에게도 탕감을 해주는 것이 옳으냐는 문제에 대해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분(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빚을 내서 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보면 검토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국민 정서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고 부연했다.
진 의장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분들은 이자를 돌려준다든지 상환 기간의 만기를 연장해 준다든지 상환을 유예해 준다든지 하는 지원 조치들을 해왔고, 이번 추경에는 거기에 더해 상환 기간을 7년에서 15년까지 확대하고 이자율도 1%포인트 감면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 본질에 대해선 “그야말로 빈사 상태에 빠진 사람에게 응급 수혈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권의 경제 정책 실패 때문에 그야말로 민생이 파탄 상태에 처했는데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빚을 내서라도 추경을 하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 경제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반성을 하기는커녕 비난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구나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무리한 감세 조치로 세입 기반도 다 훼손돼 버렸다. 그래서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상황 아니냐”면서 “다른 재원이 없으니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만들어놓은 게 누구냐”고 반박했다.
추경 효과에 대해선 “기왕에 조금 더 일찍 실시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늦은 감이 있다”며 “한 0.1% 정도의 GDP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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