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며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한 서리풀지구 등 4개 지역의 용적률 상향을 추진한다.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 원인으로 공급 부족 문제가 부각되자 4개 지구에 5만 가구로 선정한 공급 목표치를 올리기 위한 작업으로 분석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LH는 신규 택지 후보지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서리풀(2만 가구) △경기 고양대곡 역세권(9400가구) △의왕 오전왕곡(1만 4000가구) △의정부 용현(7000가구) 등 4개 지구를 발표하고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5만 가구 공급을 발표하며 4개 지구에 가상으로 적용한 용적률은 200% 안팎으로 추산된다. 국토부의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지구로 조성하는 경우 용적률은 250%로 제한한다. 국토부와 LH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인 250%까지 끌어올려 당초 5만 가구보다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250%까지 상향되면 1만 가구 안팎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서는 신규 택지 후보지의 용적률을 30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SH공사는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안에 준하는 용적률(350%) 수준으로 고밀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도 지난해 그린벨트 해제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서리풀의 경우 역세권 고밀 개발을 바탕으로 (용적률 250%보다) 더 고밀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의 지구 지정은 2026년 상반기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신규 택지 후보지의 지구 지정 이전에 용적률 상향 등을 검토 중”이라며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ani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