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법인세 감면 등 460억 유로(약 71조 6000억 원) 규모의 기업 인센티브를 내놓았다. 비용 증가 등 경쟁력이 약화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 제조업 부흥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4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재무장관은 이날 열린 내각 회의에서 이 같은 기업 세금 감면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안에는 신규 장비와 전기차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포함되며 총 460억 유로에 달한다. 이번 조치로 독일 기업들은 기계 및 장비 비용의 30%를 매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연방 법인세율이 15%에서 매년 1%포인트씩 최대 10%까지 낮아진다. 또 전기차 가격의 75%를 판매 첫해 감가상각해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도 추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의 성장을 이끌던 독일은 최근 몇 년간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제조업 경쟁력 약화, 글로벌 수요 감소,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메르츠 정부의 경제 재건 구상은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던 기존 정책 틀에서 벗어난 것이다. 메르츠 신임 총리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젠다 2030’을 수립하고 경제성장률 2%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줄이는 세제 개혁과 원전 재가동, 자동차 산업 부흥을 위한 내연차 폐지 철회 등의 내용도 대거 포함됐다. 베렌베르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홀거 슈미딩은 “독일을 투자하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세금 혜택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kk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