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늘어나는 폐교를 공공 임대주택이나 주민 커뮤니티 센터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폐교는 관할 교육청 정책에 따라 활용돼 왔으나 계획 수립부터 시설활용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거나 교육감이 바뀔 때 마다 계획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직접 폐교를 다양한 방안으로 활용해 지역사회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최근 폐교를 공공이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맡겼다. 서울 내에는 2020년 공진중, 염강초를 비롯해 지난해 성수공고까지 학교 6곳이 문을 닫았다. 앞서 1999년에 폐교한 오곡국민학교는 매각이 완료됐다.
당초 폐교들은 통상적으로 관할 교육지원청이 관리한다. 교육청 산하 부서, 센터 사무실 등 교육청의 필요에 맞게 활용 방안이 수립된다. 현재 서울 폐교들은 에코스쿨, 유아교육진흥원 본원 이전, 문화도서관, 화양미래교육문화원 등 교육시설로 전환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화양미래교육문화원은 광진구의 재원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됐고, 나머지도 최종 개관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탓에 임시 시설로 활용되는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폐교 자산에 대한 계획 수립부터 최종 개관까지 5~10년 가량 걸린다. 이 때문에 폐교를 관리하는 예산이 매년 교육청에서 1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여기에 저출생 여파로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서 문 닫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어 폐교 관리 예산도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 지역의 폐교 비율은 다른 지역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서울시교육청의 2025~2029학년도 초등학교 배치계획에 따르면 관내 소규모 학교는 2029년 127개로 올해 80개교보다 1.6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규모 학교란 학생수가 줄어 페교 가능성이 높은 학교를 뜻한다"고 전했다. 중고등학교도 상황이 비슷하다. 올해에 가양동에 위치한 경서중학교가 신입생을 받지 않는다.
전국 지자체들은 이미 정부와 협력해 늘어나는 폐교를 주민 커뮤니티센터나 교육, 체험공간, 관광, 숙박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역 별 특성에 맞춰 맞춤형으로 탈바꿈하는 방식이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농어촌과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폐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정성군 폐교를 청소년 수련원으로 활용하고, 춘천시는 문화 복합 공간으로 꾸렸다. 하동군은 폐교를 농촌 체험 숙박 시설로 개조했고, 경북 청송군은 농업 관련 연구소와 청년 창업 지원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남 보성군과 청주시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제주도는 환경 교육과 자연 체험 시설로 재탄생시켰다. 정부도 폐교로 인해 발생한 교육 환경 악화, 지역 공동체 쇠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도 연구용역을 통해 폐교 활용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공재인 폐교부지를 활용해 지역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나 복지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폐교는 지리적 위치, 접근성이 좋아 기업 등 외부재원을 활용한다면 지역의 특색을 구현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기부채납 등 통해 방법을 활용한다면 교육재원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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