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할 경우 5년간 47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비용 추계가 나왔다. 장차관과 행정지원조직 등이 늘어나면서 인건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작성했다. 오 의원이 4월 발의한 개정안은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존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꾸는 안이다.
예정처는 개정안에 따라 부처 개편이 이뤄질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76억 5300만 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고 추산했다. 매년 95억 3100만 원이 드는 셈이다. 이 중 인건비가 379억 8900만 원으로 전체 비용의 약 80%에 해당한다. 기본 경비는 92억 3100만 원, PC·사무집기 등 자산취득비는 4억 3300만 원으로 추산됐다.
예정처는 현재 기재부의 부총리 겸임과 차관 2명의 구성은 재정경제부가 승계하고, 기획예산처 장차관 1명과 비서실·행정지원조직 인력 등 87명의 증원이 있다고 가정해 예산을 추계했다. 장관과 차관의 보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해 각각 1억 6673만 원, 1억 5894만 원으로 산정했다. 행정지원조직은 현재 기재부 비율에 맞춰 고위 공무원부터 9급까지 배분했다.
예정처는 “추계 결과는 증원 인원 등 가정을 바탕으로 유사 사례를 준용해 산출한 것”이라며 “향후 실제 증원 인원 등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 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기재부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대신 이 후보는 최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해수부 이전은 대선·총선 등 대형 선거 때마다 부산 등 지역 정가의 단골 요구 사항이었지만 이 후보가 공개적으로 해수부의 부산행을 공약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중앙 부처의 한 공무원은 “어렵사리 정착한 세종에서 떠나야 하는데 준비 기간을 얼마나 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다른 부처들도 남 일 같지 않다며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가 이전 부처를 해수부에 한정했지만 향후 선거에서 또 다른 예외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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