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개헌 공약을 발표했다. 또 국무총리는 국회 추천을 받도록 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도 제한하는 권력 분산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개헌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개헌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개헌 공약은 대통령의 권한은 분산하되 책임은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반면 국회에 국무총리 추천권을 주고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등 국회의 권한은 늘렸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도 폐지하자고 제안하는 등 검찰 권력은 약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항목을 포함시키면서 ‘내란 종식’이라는 지지층의 요구도 수용했다.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광주·전남 지역의 숙원인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또한 약속했다. 나아가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 등에 대한 헌법 수록의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안정과 민생 회복”이라며 “일과 국민 중심으로 보면 다음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공약이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 후보는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자”며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고 덧붙였다. 다만 국회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헌 저지선(재석 의원 3분의 1)은 확보하고 있는 국민의힘(107석)이 민주당이 입법부·행정부·사법부를 모두 장악할 수 있는 내용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이날 광주에서 “더 건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민주당 입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기능조차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 되면 거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스스로 더 건강하고 모든 국민을 위해 성공한 정부가 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며 “권력이 폭주하면 직언도 하고 바른 일에는 앞장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민주당에서 함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가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등 이 후보에게 힘을 보태는 보수 인사들이 잇따르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19일 서울을 시작으로 수도권 집중 유세를 이어가면서 대선 중반 중도층 공략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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