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6일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하고, 글로벌 스탠다스 수준의 원스톱 인허가 체계를 갖춘 ‘데이터 특구’ 도입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18호 공약 자료를 내고 “글로벌 클라우드·인공지능(AI)·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들이 한국의 압수수색 제도와 데이터센터 인허가 환경이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해 국내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며 “글로벌 디지털 자산 유치를 위한 ‘데이터 특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특구는 고민감 정보에 대해선 기업의 명시적 동의 또는 데이터심사위원회(가칭)의 승인을 거친 뒤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인허가는 국내 법령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글로벌 기업의 자국 인허가 기준을 인정하고 데이터센터(IDC) 설립에 필요한 전력·용수·토지·환경 관련 인허가는 ‘원스톱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처리하게 된다. 아울러 법인세 감면, 전력 요금 감면과 같은 세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개혁신당 측은 “2022년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경찰의 전면 압수수색이 있었다. 민감 정보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 노출될 수 있는 구조”라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부산을 데이터 특구 시범도시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이다. 고리 원전이 가까워 송전 손실 없이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국제 해저광케이블 등이 집중돼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 유치하지에 적절한 입지도 갖췄다는 판단이다.
개혁신당 측은 “IDC와 글로벌 기업 유치로 인한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지방세·법인세 세수 증대가 기대된다”며 “민감 정보의 국내 저장으로 인한 해외 클라우드 사용료 유출 감소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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