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결혼하면 3년, 첫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 가구씩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청년층 맞춤형 공약을 전진 배치해 김 후보의 ‘올드 보이’ 이미지를 보완하고 2030세대의 표심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은 한계라는 지적이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 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청년 문제 해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김 후보는 청년층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며 “결혼과 육아를 기피하는 청년 세대 문제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후보의 의지가 담긴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또 청년·신혼·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을 매년 20만 가구 공급하는 것을 비롯해 대학가 반값 월세존 조성과 공공 지원 임대주택 확대 등도 공약했다. 육아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를 자녀 수 비례로 확대하고 양육 시기 소득세 감세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 대기업 신입 공채 도입을 장려하고 국민연금 2차 개혁에 청년 세대 참여 확대를 약속하는 등 청년층 표심 구애를 위한 공약이 대거 포함됐다. 올해 73세로 대선 후보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김 후보는 2030세대의 지지를 끌어내야만 이번 대선에서 승산이 있다고 보고 청년층 공약 발굴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문제는 청년 부동산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재원 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이다. 자칫 공약(空約)에 그칠 수 있다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금 활용과 같은 방안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집권하게 되면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인 청년 부동산 정책을 정리하고 가장 효율적인 지원 방식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경제 공약과 관련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주52시간 근로제 개선, 산업용 전기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취임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관세 패키지 협상에 나서고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 정례화 및 해외 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 개최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 및 에너지와 중산층 관련 공약도 눈에 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시한 김 후보는 AI 청년 인재 20만 명을 양성하고 100조 원 규모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AI 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형 원자력발전소 6기의 차질 없는 추진을 공약했다.
중산층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종합소득세 물가 연동제 도입과 소득세 기본공제 300만 원 상향 등 세제 개편에 따른 감세도 핵심 정책으로 소개했다. 또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부 간 상속세 폐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및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이 포함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