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처지면 韓 경제모델 파괴” AI 머리 맞댄 산관학…빅테크 수장들 "AI칩 수출 통제땐 中에 밀릴 것"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트럼프 행정부, 영국과 차 관세 10%로 완화… 연간 쿼터 10만대 설정  

마이크로소프트·오픈AI 등 “AI칩 수출통제, 中에게 밀린다” 경고  

KDI “韓 잠재성장률 2047년 마이너스 전환”… 대선 후보의 현금 지원 공약 우려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쿼터의 덫과 AI 패권 혈투, 글로벌 판도 격변 [AI PRISM x D•LOG]

[주요 이슈 브리핑]

■ 美·中 통상갈등 심화: 트럼프 행정부가 영국과 자동차 관세 협상을 타결했으나 쿼터제 도입으로 시장 접근성은 제한될 전망이다. 한국 자동차 업계는 100만대 이상 쿼터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 빅테크, AI 수출규제 반대: 마이크로소프트·오픈AI·AMD 등 美 빅테크 수장들이 중국 AI칩 수출규제에 우려 표명했다. 시장 봉쇄보다 기술 확산이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은 화웨이의 시장 선점은 쉽게 대처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적극적인 기술 개발과 상용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한국 잠재성장률 위기: 한국개발연구원(KDI)는 한국 잠재성장률이 2047년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우리나라가 자랑하던 수출품 등도 인공지능(AI)의 도움이 없으면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결국 국가가 갖고 있던 경제 모델 자체가 전부 무너지는 문제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글로벌 투자자 관심 뉴스]

1. 車 관세 낮췄지만 ‘쿼터’ 함정…韓은 100만대 받아도 점유율 후퇴

- 핵심 요약: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영국과의 ‘경제 번영 협정(EPD)’을 통해 연간 10만대 한도 내에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영국의 미국 수출 자동자가 약 10만 대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체 물량에 대한 쿼터다. 반면에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량은 지난해 143만 2700대에 달한다. 현대차(005380) 재무분석차트영역상세보기·기아(000270) 재무분석차트영역상세보기는 최소 93만대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해야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쿼터제가 도입될 경우 최소 100만대의 쿼터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 빅테크 수장들 ‘AI칩 수출 통제땐 中에 밀릴 것’

- 핵심 요약: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브래드 스미스, 오픈AI CEO 샘 올트먼, AMD CEO 리사 수 등 미국 빅테크 기업 수장들이 상원 상무위원회 청문회에서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대중국 수출 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스미스 사장은 “AI 경쟁에서 승리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 세계에서 어떤 기술이 더 널리 채택되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올트먼 CEO는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국가에서 미국 기술이 채택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도 “우리가 특정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고 완전히 떠난다면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중국 화웨이를 언급했다.

3. AI 머리맞댄 산관학…“뒤처지면 韓 경제모델 자체 파괴”

- 핵심 요약: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대한상의와 한국인공지능학회, 한공인공지능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AI 정책 포럼'에서 "AI를 하지 못하면 수출 경쟁력이 약화하고 우리나라 경제모델 자체가 부서질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특히 "가장 힘든 문제는 우리가 AI를 지금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한국이 잘 할 수 있는 AI를 정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중시키는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부분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제조현장의 이해와 풍부한 산업데이터가 한국이 산업 AI를 잘할 수 있는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주장했다.

4. “잠재성장률 마이너스” 경고…퍼주기 멈추고 구조 개혁 나서라

- 핵심 요약: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2040년대 후반에는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선 후보들이 남발하고 있는 부적절한 현금 지원 공약은 재정 건전성을 더 악화 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키워드 TOP 5]

미국 통상정책 변화, 자동차 쿼터제, AI 수출규제, 글로벌 기술 패권, 구조적 저성장, AI PRISM, AI 프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