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47년쯤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2040년대 후반에는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생산성 둔화에도 구조 개혁이 지연될 경우 2041~2050년의 잠재성장률은 -0.3%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이 예측한 2045~2049년 잠재성장률 전망치(0.6%)와 비교하면 훨씬 더 비관적인 전망이다. KDI는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인구 구조 변화를 지목하며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올해 69.5%에서 2050년에는 51.9%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잠재성장률 역성장 경고에도 불구하고 6·3 대선에 출마한 유력 후보들은 여전히 현금 지원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7일에는 15만~20만 원가량의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약속했다. 8일에는 기초연금·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퍼주기가 아니라 국민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기업·친노조 정책 공약도 포퓰리즘 행태라고 할 수 있다. 이 후보는 8일 경제 5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기업이 원하는 상속세 완화에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으며 기업에 부담을 주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대선 후보들의 현금 지원 공약은 재정 건전성을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려면 약 8조 3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 후보는 재원 조달 방안을 밝히지 않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65세 이상의 무임승차 혜택 대상을 지하철에서 버스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하면서도 되레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의 감세 공약을 내놓았다. 생산성을 높이려면 퍼주기식 포퓰리즘을 멈추고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특히 규제 사슬 혁파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구조 개혁과 초격차 기술 개발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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