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이사(전 한국가스공사 부사장)가 7일 "에너지는 산업의 동력이자 국민복지의 핵심 요소로 안보적 가치와 복지를 체감하는 정책 최일선 분야"라며 차기 정부의 에너지 산업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이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격변기 국가 에너지 정책 방향 및 에너지 공기업 역할 강화 방안 모색' 세미나에 좌장으로 참석해 그간의 에너지 정책을 평가하고 추후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미나 시작에 앞서 "에너지가 국가에 끼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간 중요성과 역할을 잘 몰랐던 게 아닌가 싶다"며 "많은 논의를 거쳐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임 이사는 "그동안 정권 특성과 무관하게 탄소중립 정책은 지속됐으나 에너지 산업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부족했다"며 "민간 중심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확대 논쟁으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의 재생에너지 역풍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 등으로 에너지 전환 속도는 느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방향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생에너지 안정적 투자와 간헐성으로 인한 수급 불안에 동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외에도 차기 정부의 과제로 에너지 가격 안정 및 국민 편익 증대, 에너지 산업 구조개혁 등을 꼽았다.
아울러 임 이사는 산업 경쟁력 유지, 공공성 회복, 국민 복리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에너지 안보 강화 △저탄소 경제 진입 △공공적 공급체계 구축 △거버넌스 혁신을 제시했다.
그는 "장기계약과 자원개발을 확대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통한 가격 안정화 및 에너지 복지 강화로 국민 생활 안정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는 공공부문 역할을 강화하고 기술 개발 지원을 확대해 저탄소 경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너지 인프라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와 동시에 재정적으로 튼튼한 공공 부문 육성이 필요하다"며 "합리적 경쟁 체제 구축과 거버넌스 혁신으로 공공 부문이 사회 효율 향상과 투자를 리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