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달 15일 열리는 국민임명식 초청장 전달차 전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우 수석에게 “정치인을 사면하게 되면 조 전 대표도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말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첫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아 지난해 12월 수감됐다.
여름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단행할 특별사면 대상자를 두고 고심 중이다. 이번 사면은 새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를 놓고 숙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 대상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될지가 정치권의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조 전 대표가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찰이 자행한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며 사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왔다.
다만 조 전 대표를 특별사면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직 형기의 절반도 마치지 못한 점도 부담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 대통령은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여야 균형과 국민 통합 효과 등을 신중히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누구를 사면할지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무부는 7일 특별사면 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가 끝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할 무렵인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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