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인 국정 실패는 집권 세력의 낡음이 거듭해 초래한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대통령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 3년 됐는데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며 “윤 정부 집권 시기는 그야말로 반동과 퇴행의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내수·임금·취업자 등 최근 통계치를 인용하며 “한국 경제는 지난 3년간 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 했다”고 직격했다. 이 같은 경기 악화의 원인으로 “윤 정부의 경제 실패와 무책임한 부자 감세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주의 후퇴도 꼬집었다.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16위까지 상승했던 한국 민주주의 지수는 윤 정부에서 큰 폭으로 하락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며 “우리나라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법”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는 역시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다”고 짚었다. 문 전 대통령은 “윤 정부는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혀 편협한 진영 외교에만 치중해 한반도는 신냉전 대결의 최전선이 됐다”며 “이제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됐지만 윤 정부가 망쳐 놓은 외교를 정상화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역대 민주당 정부는 보수정권이 남긴 퇴행과 무능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다시 전진시키는 것이 운명처럼 됐다”며 “새 정부가 국민과 함께 훼손된 국격을 회복하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사위였던 서모(45)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로부터 전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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