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일 당내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TF’ 주도로 청년 간담회를 열며 정년 연장 공론화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정년연장TF는 이날 당내 대학생·청년위원회와 공동으로 간담회를 열고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노사와 2030 세대의 의견을 청취했다. TF 단장인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청년의 기회를 빼앗아가면 안 된다”며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더라도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행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으로, TF를 중심으로 공론화를 거쳐 올 9월 노사 합의안 마련, 11월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2대 국회에는 이미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65세로 상향하거나(박홍배·서영교), 소규모 사업장에 우선 적용한 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박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경영계는 이 같은 법정 정년 연장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고령사회정책본부장은 이날 “법정 정년이 일률적으로 연장되면 기업은 막대한 비용 부담에 직면하게 된다”며 “정년 연장은 청년 취업 감소와도 연결된다.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임금체계 개편과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해 노후 소득을 확보할 방안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TF는 법정 정년 연장을 비롯해 계속고용(퇴직 후 재고용)까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TF 단장인 소 의원은 이날 “일본은 주 4일제 근무나 겸업 허용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계속고용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참고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이르면 이달 24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만나 노사 간 논의 과정에 대해 보고받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통상안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며 차기 정부 집권 후 관세 협상 방안 모색에도 나섰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김현종 통상안보TF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파면된 정권의 국무위원은 그 권한과 정당성 모두 단기·임시직에 불과하다”며 “모든 권한은 새 정부 들어설 때까지 최소한의 유지에 그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이날 비공개 회의를 통해 △관세대응팀 △통상팀 △외교안보팀 등 3개 팀을 꾸려 현황 점검과 대안 모색에 나서기로 했다. 논의된 내용은 27일 확정되는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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