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에 막대한 투자를 집행하며 ‘AI 큰손’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가 세계 최초로 AI를 활용한 법률 제정에 나선다.
20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UAE는 새로운 법률 제정과 기존 법 검토 및 개정에 AI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UAE 당국자들은 이를 위해 ‘AI 입법’을 감독할 새로운 내각 기관 ‘규제 정보청’ 창설을 승인한 상태다. FT는 “많은 정부들이 법 요약이나 공공 서비스 개선에 AI를 활용하려고 한다”면서도 “하지만 AI가 정부 및 법률 데이터를 분석해 직접 법 개정을 제안하는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UAE는 AI가 입법 시간을 70% 감축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UAE 정부는 연방법, 판결문 등 담은 거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법률이 인구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두바이 통치자 겸 UAE 부통령인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은 현지 국영 매체를 통해 “인공지능이 추동하는 새로운 입법 체계는 입법 절차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만듦으로써 우리가 법을 제정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UAE가 최근 AI에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AI 입법 시스템은 더 주목을 받는 양상이다. UAE는 지난해 AI 전담 투자기구 MGX를 설립했으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300억 달러 규모 AI 인프라 펀드 조성에 나선 바 있다. 로니 멕달리아 코펜하겐경영대학원 교수는 UAE의 계획을 “매우 대담하다”면서 “기본적으로 AI를 일종의 공동입법자로 만들려는 야망이 깔려 있는 듯 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UAE가 어떤 AI 시스템을 사용할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다. 또 AI를 통한 입법에 위험성도 있을 수 있어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도 나온다.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빈센트 스트라우브 교수는 AI 모델이 인상적이긴 하지만 “그들은 계속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성과 견고성의 문제를 지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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