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10명 중 9명 “복무기간 2년만 되도 공보의·군의관 간다”

공보의협 의대생 2469명 참여 설문 결과 공개

"공보의 제도 이미 붕괴 시작…복무기간 단축 시급”

의대생들의 유급이 이어지며 3개 학년이 겹치는 '트리플링'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16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등 13곳의 의대 본과 4학년 유급이 확정된다. 24·25학번이 대거 유급되면 26학번까지 3개 학번이 겹치며 1학년 수가 1만명에 달해 수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던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복무기간이 2년으로 줄 경우 공보의나 군의관으로 복무하겠다는 의대생이 90%를 넘는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공보의협)는 17일 의대생 2469명이 참여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 참여자 중에는 현역병 입영 신청 전 인원이 2150명(87.1%)으로 가장 많았고, 입영 신청 후 대기 중 인원 152명(6.2%), 병역 이행 중 인원이 12명(0.5%) 외에 병역 이행 완료 및 면제 인원 155명(6.3%)도 포함됐다.

조사에 따르면 복무기간이 현행보다 1년 이상 짧은 24개월로 단축될 경우 복무 희망률은 공보의가 95%, 군의관이 92%였다. 공보의 복무 희망률은 현행 37∼38개월에서 26개월로 단축 시 63%, 24개월로 단축 시 95%로 나타났다. 군의관에 대해서도 각각 55%, 92%로 복부기간이 짧아질수록 복무 희망률이 오르는 경향을 보였다.

'일반의무병'으로서 복무를 하겠다던 응답자들도 복무 기간이 24개월로 줄면 94%가량 공보의나 군의관 복무를 희망했다. 긴 복무기간이 군의관이나 공보의 기피의 주요인임을 짐작케 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개한 의대생 2469명 참여 설문조사 결과. 사진 제공=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번 조사에서도 공보의, 군의관 복무 기간에 대한 부담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약 75%가 부담 정도를 10점 만점 중 '10점'(매우 부담됨)으로 평가했으며 '9점'까지 포함하면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률은 84%에 달했다.

이성환 공보의협의회장은 "복무 기간을 줄이면 단순히 지원율이 올라가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지금 단축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아무도 공보의나 군의관으로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공보의 제도의 붕괴가 시작됐고, 정부가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실질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정부가 공공 의료를 진정으로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협회와 즉각 대책 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이대로 개선 없이 방치된다면 더는 후배들에게 공보의가 되기를 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