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무기 체계 획득을 위해 수조 원의 국방 예산 투입을 좌지우지하는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 내 박사급 연구인력은 전체 연구직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DA 전반적인 연구 역량을 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처럼 KIDA는 국방부와 각 군이 추진하는 조 단위 무기 체계 개발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다.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KID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기준 소속 기관 정규직 연구인력(책임연구위원·연구위원·선임연구원·연구원)은 총 188명이다. 이 가운데 박사 학위를 소지한 연구인력은 108명으로 57.4%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석사 학위 소지자 80명이고, 학사 학위를 보유한 연구인력은 없었다.
주목할 점은 박사급 연구인력이 감소 추세라는 것이다. 2020년 59.6%에서 2021년 59.2%, 2022년 57.8%, 2023년 57.2%, 2024년 57.9%로 줄어드는 모습이다. 이는 2020년 111명이던 박사 학위 소지자가 2025년 4월 1일 기준 108명으로 줄어든 데 비해 석사급 연구인력은 75명에서 80명으로 늘어난 탓이다.
KIDA의 정규직 박사 연구인력 비율은 2015년(61.3%) 이후 10년째 50~60% 선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 여타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은 정규직 연구위원 가운데 박사 학위 연구인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여 연구인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사 학위 소지한 연구인력 57.4% 그쳐
지난해 말 기준(박사 학위 소지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99%,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98.5%, 한국원자력연구원은 82.4% 등의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통일·안보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박사 학위 소지자도 62.9%로 이와 비교해도 KIDA의 박사 연구인력의 비중이 훨씬 더 낮은 수준이다.
통상 국책연구기관의 박사급 연구위원과 연구지원 인력 간 비율은 7대 3을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KIDA 박사급 연구인력의 부족 현상은 심각한 상황인 셈이다.
KIDA가 수행하는 과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280여 건으로, 이 가운데 사업 타당성 조사에 해당하는 분석·평가 사업은 50여 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유용원 의원은 “수조 원대 국방 예산 지출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위상에 걸맞게 박사급 연구인력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KIDA가 부족한 박사급 인력으로 국방부가 추진하는 방위력 개선 사업과 관련해 사업타당성 조사 등 주요 임무 수행에 자칫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KIDA는 2023년 11월 약 8조 원의 개발비가 투입된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초도 양산 계획과 관련해 “기술적 완성도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고, 당초 계획인 40대에서 20대로 줄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고심 끝에 2024년 6월 20대를 양산한 뒤 추가 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 20대를 추가 생산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논란과 관련 KIDA 측은 “연구원에서는 계속적으로 박사급 인력을 늘리고 있고 석사급 인력은 업무와 병행해 박사 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교육 훈련 제도를 통해 박사급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박사 연구인력 채용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KIDA의 핵심이 될 박사급 연구인력 규모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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