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되는 기획재정부 분리·해체설에 대해 “(기재부가) 신뢰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이 왜 기재부 해체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낸 김동연 경기지사도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기재부와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월에는 “예산 기능을 완전히 분리해서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모델로 전환하고 중앙정부 재정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재정연방제’ 수준에 이르는 실질적 재정 분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정부 안팎에서는 기재부 분리·해체를 전제로 한 다수의 정부 부처 개편안이 떠돌고 있다. 현행 체제가 마련된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다. 재정경제부가 담당하던 경제정책 수립, 조세 및 국제금융정책 기능에 기획예산처의 예산 편성 및 공공기관 성과관리, 국무조정실의 경제정책 조정 기능까지 더해졌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재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면서 기재부의 권한은 더욱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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