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월세 가격이 치솟으면서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의 인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80% 수준으로 저렴한 데다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요가 커지면서 정부도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9일까지 전국에서 무주택 청년·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1차) 3093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총 11만 8796명이 지원했다. 평균 경쟁률은 38대 1에 달한다. 특히 서울은 2023년 54대 1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22대 1, 올해는 229대 1까지 치솟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자 수도 지난해 4만 6000여 명에서 올해 6만 5000명으로 늘었다.
매입임대는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은 연립·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LH가 사들여 공급하는 주택이다. 매년 1~4차로 나눠 공급한다. 유형은 △청년 △신혼·신생아Ⅰ △신혼·신생아Ⅱ 총 3가지다. 청년임대주택의 경우 19~39세 무주택 청년이 지원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입주 후 혼인할 경우에는 20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는 월세형과 전세형 두 가지로, 소득에 따라 시세의 30~80%만 임대료로 내면 된다.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A 도시형생활주택은 총 1가구 모집에 1250명이 몰렸다. 전용면적 39㎡의 월 임대료(보증금 100만 원)는 68만 원 수준이다. 용산구 내 B 오피스텔 1가구 모집에도 1250명이 신청했다. 전용 24㎡ 규모로, 월 임대료(보증 100만 원)가 47만 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
공공 매입임대 경쟁률이 치열해진 배경으로는 전·월세 가격 상승이 꼽힌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전세 가격은 2523만 원으로 1년 전보다 7% 상승했다. 이는 2022년 11월 관련 통계를 개편한 이후 최고치다. 여기에 내년 서울 공동주택 입주물량이 2만 4462가구로 올해(4만 6710가구)보다 급감하는 것을 고려하면 전·월세 가격 오름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 매입임대 공급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청년·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매입임대(1차) 공급 물량은 286가구로 2년 전보다 60% 이상 감소했다. 보통 1~2년 전 사들인 주택을 공급하는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당시 추진한 ‘원가 이하’ 매입 산정 체계 탓에 2023년 매입 실적이 저조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당시 매입량은 4610가구로 목표 물량의 23%에 불과했다.
이에 LH는 지난해부터 시세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매입 가격을 높였다. 올해 매입 목표는 5만 가구다.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임대 공급 활성화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국토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이 대표적이다. 사업자가 확보한 분양용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에 전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게 골자로, 이르면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민간 사업자가 지방공사 택지를 사들인 뒤 지역 수요에 맞게 청년·신혼부부 공급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지역 제안형 공공지원 민간임대’도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현재 대전도시공사가 시범 공모를 진행 중이며, 향후 도입 지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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