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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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정상 간 전화 통화가 이뤄지면서 협상의 판이 깔리기는 했지만 ‘원스톱·패키지 딜(여러가지 거래 조건을 한번에 동시 합의)’을 원하는 미국에 맞서 내놓을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대선까지 한미 양국의 빅딜이 미뤄질 경우 한국의 수출 피해액은 12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에 따라 한국 수출은 최대 7.5%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선 때까지 국정 공백이 이어지는 기간 동안 한국 기업들의 출혈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자동차·부품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전기차 제조사 할인액에 대한 정부 매칭 보조금 비율을 최대 80%로 상향하고, 세금 납부 기한도 최대 9개월 연장하는 등 조세부담 완화 지원책도 마련됐다.
■ 미국은 원스톱딜 요구하는데… 한국 대응력 턱없이 부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양국 협력을 통한 무역 균형 달성 의사를 전달했다. 양국은 조선 협력과 LNG 사업 투자 등을 활용해 관세율 인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원스톱 쇼핑’을 언급하며 조선, LNG, 방위비, 무역균형 등을 패키지로 협상하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대선을 치르느라 허비하는 두 달 동안 최대 12조 7000억 원의 수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 자동차 산업 지원 강화
정부는 자동차 산업에 2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제조사 할인액에 대한 정부 매칭 비율을 20~40%에서 30~80%로 상향하고, 관세 피해 기업의 세금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현대·기아차도 금융권과 함께 1조 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가동해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 수출 신시장 개척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관세 영향으로 미국 반도체 가격 급등
마이크론이 미국 고객들에게 메모리 모듈과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제품 값을 인상한다. 중국(104%), 대만(32%), 일본(24%) 등 아시아 생산기지에 고율 관세가 책정되자 ‘관세 전가’를 결정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값 인상이 IT 기기와 자동차 등 완제품 가격을 끌어올려 글로벌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CEO 관심 뉴스]
1. ‘두달 임시정부’ 美빅딜 대응 한계…“수출피해 12조 넘을 수도”
-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원스톱 쇼핑’을 언급하며 여러 사안을 패키지로 협상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협상이 지연되는 모양새다. 6월 대선까지 협상이 밀리면 한국은 최대 12조 원 규모의 수출 피해가 예상된다. 이는 반도체·의약품 관세는 고려하지 않은 수치라 실제 피해는 더 커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2. 전기차 구매 보조금 늘어난다…車·부품 정책금융은 2조 증액
- 핵심 요약: 미국의 관세 부과 인한 자동차 산업의 타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2조 원의 정책금융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전기차 제조사가 할인을 제공할 경우 정부 보조금 매칭 비율은 최대 8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현대·기아차도 협력사를 위한 1조 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한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등 추가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3. ‘관세폭탄’의 역설…美 반도체 덮쳤다
- 핵심 요약: 미국의 관세 정책이 역설적으로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안기는 모양새다. 마이크론이 미국의 상호 관세 발효 시점부터 주요 메모리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중국과 대만·일본 등 아시아 생산기지에 고율 관세가 적용되면서 ‘관세 전가’가 시작된 것이다. 메모리 값 인상은 전 세계 IT 기기와 자동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현지 메모리 생산량이 적은 미국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CEO 참고 뉴스]
4. 오픈AI 23억弗·딥시크 1억弗 벌 때…‘이름’도 못 올린 韓기업
- 핵심 요약: 한국 기업들이 AI 기술력 면에서 크게 뒤쳐지는 모습이다. 에포크AI가 업데이트한 AI 모델 통계에 한국 기업은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다. 한국의 민간 부문 AI 투자액은 13억 달러로 국가별 11위 수준에 불과하다. AI 인재 이동 지표에서도 한국은 -0.36을 기록하며 인재 유출국 5위에 올랐다.
5. 美 국채 발작에 자금시장 대혼란…“환율 1500원도 각오해야”
- 핵심 요약: 미국의 관세 발표 이후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484.1원까지 치솟았다. 중국 위안화 약세와 미 국채금리 급등이 겹치며 환율 상방이 뚫린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이 지속된다면 “원달러 환율이 조만간 15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6. 삼성SDI 유상증자 2700억 축소
- 핵심 요약: 삼성SDI가 유상증자 규모를 2조 원에서 1조 7168억 원으로 축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로 주가가 한 달 만에 20% 하락한 여파다. 최종 발행가액은 5월 16일 주가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될 예정이다. 자금 조달 계획이 뒤틀리면서 재무적 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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