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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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시장이 지방과 뚜렷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다섯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은 0.11% 상승한 반면, 지방은 하락 폭이 -0.04%에서 -0.05%로 확대됐다. 특히 서울에서도 송파구가 지난주 1년 1개월 만에 하락(-0.03%)했다가 이번 주 0.28% 올라 1주일 만에 반등하는 등 지역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토허구역 허가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에 따라 통일된 규정 마련에 나섰다. 특히 유주택자가 토허구역 내 아파트를 매수할 때 기존 주택 처분 방법과 기한이 구마다 달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의 경우 용산구는 4개월, 서초구는 6개월, 송파구와 강남구는 1년으로 각각 다르게 적용되어 왔다. 국토부는 이러한 차이로 인한 일선 자치구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 신고가 행진에 토허구역 재지정 불가피
서울 시내 아파트 거래 중 양천구에서 발생한 신고가 거래가 106건으로 강남구(218건)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교 아파트 전용 133㎡는 지난달 24일 31억 5000만 원에 거래되며 직전 최고가 대비 3억 5000만 원 올랐다. 이처럼 ‘압여목성’ 지역의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자 서울시는 시장 과열을 차단하기 위해 토허구역 재지정이라는 강력한 규제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문가들은 갭투자가 가능해지면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걷잡을 수 없다는 서울시의 판단이 깔린 조치로 분석했다.
■ 토허구역 허가 기준 통일 작업 진행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주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 기준을 취합하고 통일된 기준을 다듬고 있다. 현재 유주택자가 토허구역 내 아파트를 매수할 때 기존 주택 처리 방법에 혼선이 큰 상황이다. 강남구·서초구는 기존 주택 매도를 원칙으로 하되 제한적으로 임대도 허용하고 있다. 용산구는 지방 거주 매수자에게 조건부 임대를 허용하는 반면, 송파구는 매도만 허용하는 중이다. 국토부는 일선 자치구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 전세대출 심사 강화 움직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6월부터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심사 시 임차인의 상환능력 항목을 새롭게 포함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수도권 4억 원 한도로 보증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기존 대출 상황을 반영해 한도를 산정한다. 또 5월부터는 은행에 대한 보증비율을 90%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미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SGI서울보증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반영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전세대출 시장 전반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뚜렷하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신고가 행진’ 압구정·목동…“불붙는 집값 제동 위해 불가피”
관련기사
- 핵심 요약: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을 토허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압여목성’의 시장 과열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후 풍선효과로 여의도·목동 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현상이 뚜렷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압여목성 토허구역 연장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분석이다.
2. 자치구마다 제각각…뒤늦게 토허제 규정 마련 나선 국토부
- 핵심 요약: 구별로 토허구역 허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특히 유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방법과 기한이 구마다 서로 달라 비판이 커진다. 국토교통부는 일관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관계 기관과 논의 중이다.
3. HUG, 전세대출 보증 심사 때 임차인 상환능력도 본다
- 핵심 요약: 주택보증공사(HUG)가 6월부터 전세대출 보증 심사 시 임차인의 상환능력도 반영한다. 5월부터는 은행에 대한 보증비율을 90%로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 보증 이용자의 연장 시에는 기존 한도가 유지된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4. ‘빌라촌’ 상도14·15구역, 4395가구 대단지로 탈바꿈
- 핵심 요약: 서울 동작구 상도14·15구역이 총 4395가구 규모 대단지로 개발된다. 상도14구역은 최고 29층, 13개 동, 1191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상도15구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돼 최고 35층, 33개 동, 3204가구가 들어선다.
5. 울산에 대규모 수소산단…세계 최고 친환경도시 세운다
- 핵심 요약: 울산시가 2032년까지 남구에 279만㎡ 규모의 ‘수소융복합밸리’ 개발을 추진한다. 9709억 원을 투입해 산업시설과 주거공간이 결합된 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수소트램 1호선은 올해 10월 착공이 예정된 상태다.
6. 서울 강남 지역농협…주담대 쏠림 ‘과다’
- 핵심 요약: 서울 강남 지역 일부 농업협동조합의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80~9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A농협의 경우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이 1조 9712억 원에 육박한다. 농민 지원이라는 농협의 정체성은 희미해지고, 안전한 부동산 대출 위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키워드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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