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 “관세 인하? 미국 제품 얼마나 사는지가 관건”

“미국산 농산물·자동차 수입 늘려야 관세 완화 고려 가능”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AFP연합뉴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미국의 상호관세 완화와 관련, 다른 나라가 미국산 제품을 얼마나 더 수입하느냐가 향후 관세 정책 완화의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러트닉 장관은 3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가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기 위해 할 수 게 뭐냐'는 질문에 “우리는 거의 모든 주요국과 대화 중이며, 한 달 넘게 논의를 이어왔다”며 “결국 관건은 이들 국가가 미국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우리를 공정하게 대우할 것이냐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관건(key)은 그들이 우리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우리를 공정하게 대우할 것이냐"라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다'(yes)가 될 것이다. 미국산 제품은 세계 다른 곳에서 더 잘 팔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여전히 미국은 철강·자동차 분야에서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으며, 보조금으로 왜곡된 시장 구조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미국이 유럽·일본·한국·중국에 자동차를 수출하지 못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시장 규칙 자체가 우리에게 불리하게 짜여 있다”고 주장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의 농산물 수입 규제를 콕 집어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2012년 한미 간 합의에 따라 우리는 한국산 자동차를 수입하고, 한국은 미국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했다. 그런데 맥도날드가 미국산 프렌치프라이를 들여오려 하자 한국은 감자 원산지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수입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기업이 정당한 방식으로 프렌치프라이를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관세 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러트닉 장관은 “나는 ‘면제’라는 개념 자체가 중심 논점이 될 것이라 보지 않는다”며 “궁극적으로는 공정한 질서를 세우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호주가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는 “미국이 세계에서 더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보복은 효과적인 대응이 아니며, 오히려 바보 같은 선택”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