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노동 분야 문제를 ‘고용불안정’이라고 느낀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불안정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고용취약계층일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일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가 올 2월 국민 1123명으로 실시한 노동정책 인식조사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가 우선 해결해야할 노동정책으로 고용불안정이 1위(28.9%)로 꼽혔다. 이어 저임금(16.7%), 일과 삶 불균형(13.7%),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9.5%) 순이다.
고용불안정은 연령이 높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으며 고용 형태가 불안할수록 시급한 과제로 지목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고용불안정을 꼽은 비율은 비정규직군에서 35.5%로 정규직(23.8%)을 앞섰다. 연령별로 보면 19~34세 답변율은 22.7%였지만, 50~60세 답변율은 36.3%로 올랐다. 월 270만 원 미만 소득 답변율도 34.3%로 월 270만 원 이상(24.3%)을 웃돌았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정부와 국회는 사각지대 노동을 해소하고 정책 대상을 넓혀 보편적인 노동기본권과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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