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5일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비례대표제 확대 등 민주주의 정상화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독단적 권력 행사를 방지할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진단장인 박경준 변호사은 “한 권력자에 의해 민주주의가 짓밟혔고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30년 넘게 미뤄졌던 개헌과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추진단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날 △대통령 권한 통제 및 계엄법 개정 △국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및 윤리심사 강화 △투명한 국정운영을 위한 인사검증과 기록관리 △사법부의 독립성과 판결문 열람 시스템 개선 등을 핵심 과제로 한 8대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인 과제를 살펴보면 경실련은 안정적인 대통령제 정착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고,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직책을 국무위원까지 확대해 국회의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행령 정치’를 막기 위해 국회가 시행령의 위법성을 검토하고 무효화할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밖에도 국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 확대와 국회 내 독립된 윤리심사 기구를 설치해 국회의원 징계 권고 권한과 조사권을 부여할 방안을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감사원의 독립도 개혁과제에 포함됐다.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시스템이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을 견제하지 못하는 문제를 드러냈다”며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했지만 대통령이 즉각 수용하지 않아 국정이 마비됐고,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인권위원회까지 초토화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향후 개혁과제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국회의장과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고, 조기 대선이 진행될 시 후보자들에게 정치개혁 관련 공약을 요구하고 개혁과제의 이행 과정을 감시할 방침이다.
다만 경실련은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 측은 “개헌 논의가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거나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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