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여당은 해당 법안이 통상 갈등 확대로 번질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반면에 야당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미국 트럼프 정부는 플랫폼 규제를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최근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 '미국 기업 차별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이를 '불필요한 도발'로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계속해서 플랫폼 규제를 추진할 경우 한미 간 통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관련 부처와 협력해 통상 문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며 "미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반대로 야당 측에선 플랫폼 규제는 전 세계에서 운영되는 보편적인 규제라고 맞섰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미국 주장은) 미국 플랫폼 기업을 다른 나라의 플랫폼과 차별해 규제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단 얘기지 일반적인 독과점 플랫폼 규제 입법을 통상 이슈로 삼겠다는 내용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어 "플랫폼 규제는 유럽연합과 일본과 호주·영국 등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형태"라며 "우리나라가 특별히 미국의 빅테크를 규제하겠단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미국 통상당국의 입장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면서 "우리 통상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국익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공정위 차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 경제와 관련된 이슈여서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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