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간병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내용의 건강권 정책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은 18일 국회에서 ‘요것만 아시면 정책 끝!-사회권 선진국 제2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권 3대 핵심 정책’을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이 이날 발표한 건강권 개선 정책은 △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에 간병비를 포함해 환자가 20%만 본인 부담 △저소득층에게 일부 본인 부담금 경감 또는 면제 △간호간병통합병동을 현재 2배 수준으로 확대 등이다. 이 같은 정책에 따라 하루 10~15만원 규모의 간병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고 조국혁신당은 내다봤다.
상병수당 도입 계획도 밝혔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조국혁신당은 상병수당의 대기기간을 3일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정하고 조기에 본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다. 또 10일 이상 연속으로 입원해야 하는 직장가입자들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우선 도입하고 향후 ILO 기준에 맞춰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간병비 급여화로 서민들의 부담을 낮추는 ‘간병비 제로’ 정책을 시작으로 상병수당 제도 개선과 연간 1조원 이상의 공공의료기금 조성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인 서왕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낮고 공공의료기관 비율도 5.2%로 OECD 평균의 10분의 1 수준”이라며 “‘병원비 폭탄’, ‘간병 지옥’, ‘아파도 참는다’는 말이 낯설지 않은 심각한 건강권의 양극화 시대에 병원 문턱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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