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불안 속에서 내수 침체, 고용 부진, 수출 둔화 등의 복합위기가 몰려오는데도 여야 정치권은 경제·민생 문제를 뒷전으로 미루고 막말 정쟁만 이어가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면서 최 권한대행의 학창 시절 별명인 ‘짱구’를 언급하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위한 짱구 노릇을 해서야 되겠느냐”고 힐난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치매”라며 야유를 퍼부었다. 여야가 민생 위기를 놓고 ‘네 탓’만 하면서 설전을 벌이니 국회가 정상 궤도를 이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14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로 넘겼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입법부가 부당 개입한다는 취지로 본회의에서 항의한 뒤 퇴장하자 야당 측에서 고성이 터져나왔다. 이어진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세워놓고 고용 문제는 언급 없이 대뜸 “대권에 도전하느냐”고 몰아세우는 등 민생과 무관한 질의들이 잇따랐다.
여야가 상호 비방전으로 국회 회기를 허비하는 사이 국민연금 재정에는 하루 평균 약 1400억 원씩 적자가 쌓이고 있다. 산업계에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꺼내든 관세 폭탄이 다가오는 중이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이 벌써부터 7월 총파업 일정을 예고한 상태다. 양대 정당은 경제·민생 현안의 심각성을 되새겨 여야정 국정협의회부터 제대로 가동해야 한다. 이를 통해 ‘더 내는’ 방식의 연금 개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시급하다.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를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들도 처리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비쿠폰·지역화폐 등 포퓰리즘 사업은 빼고 신성장 동력 육성, 취약계층 핀셋 지원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도록 여야정이 합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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