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채 중심의 국채 공급을 이어가다가 금리가 떨어지는 시점에 장기채를 발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사실상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퇴임 이후까지 기다린 뒤 장기국채 공급을 늘리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 시간)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발행을 원칙으로 하는 미국 정부의 자금 조달 관행이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시장 안정성을 위해 전체 국채 발행 규모나 장단기 국채 발행 비율 등을 특정 조건이나 시점에 연동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금리가 낮아질 때 장기채를 늘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그(파월 의장)가 나가서 금리를 크게 낮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장기물을 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채 발행 시점을 미루는 것은 정부와 민간의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미국의 모기지 금리나 자동차대출 금리 등은 10년물 국채금리를 바탕으로 산정된다. 동시에 장기채는 통상 단기국채보다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정부의 이자 부담도 상대적으로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연준이 금리를 너무 높게 잡아서 기업과 국민이 무거운 이자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주장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다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시점을 재는 국채 발행 전략이 장기적으로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WSJ는 “시장 타이밍을 통해 최선의 금리를 선택할 경우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기가 발생해 결국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준 압박 역시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상황이 무르익기 전에 기준금리를 낮추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성공할 경우 단기금리는 낮아지더라도 장기국채 금리는 인플레이션과 연준 독립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이 경우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은 더 비싸지게 되므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기채 위주의 발행 기조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단기채 발행을 늘린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를 비판했지만 지금까지 같은 발행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 격으로 추후 기준금리가 오르면 정부의 이자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배런스 등 외신들은 이와 관련해 31일로 예정된 분기별 국채 발행 계획 발표에서 재무부가 10년물 등 장기국채 발행 규모를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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