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국회 독립기구 ‘반헌특위’ 구성…내란세력 발본색원해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

“李 제안 국민소환제, 정개특위서 논의” 제안

“검찰개혁 4법, 2월 국회서 처리하자”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국회에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민소환제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압도적 대선 승리만이 내란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과 정부가 독재를 내재화해 이 나라를 신유신 체제로 끌고 가려고 한다”며 “이들을 숙주 삼아 극우 파시즘이 스멀스멀 돋아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상황을 종식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 권한대행은 “조기대선을 치르게 되면 극우 내란세력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단단하게 연합해 압도적 승리로 집권하는 것”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반헌특위 구성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다당제 정착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 권한대행은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 독립 법정기구인 반헌특위에 조사 권능을 부여해야 한다”며 “수사가 필요하면 상설특검을 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단죄의 근거를 마련해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지난 70년 간 권력 주변부에 있다가 현 정권에서 스스로 권력이 됐다”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이 국회에 제출한 검찰개혁 4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치 양극화와 관련해선 “다원적 민주주의와 다당제가 우리 정치에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국회에 정개특위를 두고 논의해야 한다”며 “이 대표께서 제안한 국민소환제도 여기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유신정권이 국회 진입을 좁히기 위해 높였던 교섭단체 기준을 원래대로 정상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 권한대행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국민 1인 당 30만원 규모의 ‘내란극복지원금’ 지급을 국회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