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동 유연성 확대와 고용 안정성을 모두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정년 연장과 연금개혁에 대한 즉각적인 논의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해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대화와 신뢰축적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며 노동유연성 확대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인공지능(AI)시대를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선 최근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법정 정년의 연장을 논의하는 문제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연금개혁처럼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면서 “만시지탄이지만 국민의힘이 모수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 이상 불가능한 조건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짓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 13%는 이견이 없고,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는 민주당의 최종안 45%와 1% 간극에 불과하다”며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틔워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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