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의 전초전 격인 경호처·삼청동 안전가옥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경호처는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6시간 넘게 대치했다. 윤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은 법원에 의해 영장을 발부받지 못해 영장 신청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군조사본부가 합동으로 꾸린 공조수사본부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보안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오전 10시 20분부터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날도 경호처에 막혔다. 앞서 공조본은 이달 11일 인력 60여 명을 투입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에 막혀 불발됐다.
조 청장은 계엄 당시 비화폰을 사용해 윤 대통령과 6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본은 이달 11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하던 중 조 청장의 집무실에서 비화폰을 확보했다.
이날 국수본은 윤 대통령의 삼청동 안가와 인근 CCTV에 대한 자료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다만 공조본은 조 청장의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경찰청장 공관을 상대로는 압수수색을 마쳤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당초 비상계엄을 계획하면서 쓰레기(오물) 풍선을 날리는 북한에 원점 타격을 실제 검토했는지 이른바 ‘북풍 계엄’ 시도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은 김용현 전 국장부 장관을 9번째로 소환해 비상계엄 전 북한의 쓰레기 풍선 원점 타격을 실제 검토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지만 김 전 장관은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날 만료 예정이었던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28일까지로 연장됐다. 이날 군사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비상계엄 당시 군 지휘부가 모두 구속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에 21일까지 검찰에 나오라고 2차 소환 통보를 했다. 또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출석 요구 수령 거부에 대해 “신속하게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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