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7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내란 동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들의 대응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사 중 한 명이다. 그는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구성’과 ‘예비비 확보’ 등 지시가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비상계엄에 반대했기 때문에 해당 문건을 제대로 읽지 않고 무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검찰 및 경찰 조사에서도 그는 “계엄 선포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자 회의록 서명 자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최 전 부총리의 진술의 경위와 당시 국무위원 간 공유된 문건 흐름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특검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들 모두 비상계엄 선포 결정이 이뤄진 12월 3일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며, 각자의 역할과 입장에 따라 특검 수사의 핵심 참고인으로 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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