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채를 늘려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11만 가구를 매입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역대 최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차입금 확대가 불가피한 탓이다. 3기 신도시와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보상 등에도 대규모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2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신축 매입임대 현안 설명회에서 "2027년까지 208%로 낮춰야 하는 부채비율을 2028년까지 233%로 변경하는 것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주택 매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단가도 현재 65%에서 향후 5년에 걸쳐 95%까지 끌어올려 재무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LH 부채는 153조 원이며 부채 비율은 218%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6월 말 LH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고 LH가 2027년까지 부채비율을 208%까지 낮추는 등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이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대 최대 공공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LH가 나서면서 부채비율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내년까지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중심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11만 4000가구 공급할 예정인데 이가운데 10만 가구가 LH 몫이다. LH는 이보다 더 많은 11만 가구를 내년까지 공급하겠다는 내부 목표치를 설정 상태.
이 사장은 "LH 부채는 다른 공공기관과 다르게 부채를 끌어와 자산을 취득하는 구조"라며 "5~6년 후 토지를 매각하면 회수할 수 있는 만큼 (재무상태 악화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LH 부채 153조 원 가운데 64조 6000억 원은 임대보증금 등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회계상 부채고 이자를 부담하는 부채는 88조 3000억 원이다. 이가운데 절반 가량인 45조 4000억 원은 공익사업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받은 것으로 실질적인 재무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이 이 사장의 설명이다.
LH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주택 매입 신청 건수는 예년의 4배인 10만 3000가구에 이른다. LH는 △공실 발생 우려 △설계·품질 기준 등에 대해 두 차례 심의를 거쳐 최종 약정을 실행한다. LH와 매입 약정을 맺는 비율은 최초 신청 건의 40% 정도다.
LH는 이와 함께 매입임대주택 지원 단가 인상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LH의 실매입단가 대비 정부 지원단가 비율은 65%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매입임대주택 가격 평균은 2억 5000만 원인데, 정부가 이가운데 1억 6000만 원을 예산으로 지원했다는 의미다.
LH는 △2026년 86% △2027년 90% △2028년 95% 등으로 정부 지원율을 95%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논란이 됐던 매입 가격 산정에 대해서도 새로운 방안을 내놨다. 우선 가격 감정평가 때 매도인(사업자)의 개입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기존에는 감정평가 기관을 LH가 1곳, 사업자가 1곳씩 추천했으나 앞으로는 감정평가사협회와 LH가 추천한 감정평가기관만 가격 산정에 참여할 수 있다.
협회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이를 통과한 평가서만 LH에 제출하는 절차도 신설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수도권 100가구 이상 주택을 매입할 때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도 도입한다. 토지는 감정가, 건물은 공사원가로 매입 가격을 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도면과 공사내역서를 사업자가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외부 원가계산 전문기관에서 내역을 검증해 가격을 산정한다. 이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격심의위원회에서 매입 가격이 적정한지 재검증하는 체제로 이뤄진다.
이 사장은 "지난해 고가매입 논란으로 매입업무가 상당히 위축되었으나, 제도를 개편하고 관련 조직·인력도 대폭 강화하여,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은 앞당기고 품질은 높여 나가고 있다"며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공백을 빠르게 보완하여 국민의 불편을 덜고 2~3년 뒤 입주물량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적극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kk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