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일 북한의 계속되는 오물풍선 도발에 대해 “예고한 대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추가 도발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호진 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물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GPS) 교란행위는 정상국가가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비이성 도발행위”라며 “북한 정권이 우리 국민에 실제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을 가함으로써 국민 불안을 야기하기 위한 행위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오물 풍선 살포, GPS 교란,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복합도발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장 실장은 북한의 복합도발에 대해 “수준 이하의 구질구질한 도발”이라며 맹비난했다. 또 “탄도 미사일은 장거리든, 단거리든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GPS는 국제안전규범 무시하는 몰상식한 처사”라고 짚었다.
장 실장은 “(북한에) 분명히 경고하는데 오물풍선·GPS 교란을 하지 말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며 “반복될 경우 우리의 대응 강도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 실장은 “정부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고 북한의 동향을 면밀 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어 국민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대북 확성기를 재개한다’고 직접 표현하지 않았지만 확성기 재개를 강력하게 시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의 의미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보다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화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며 대북 확성기 재개를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또 “확성기 재개를 배제하지 않는다면,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해야 한다”며 대북 확성기 재개에 따른 판문점 선언이나 9·19 효력 정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회의 등에서 관련 논의를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대북 확성기 재개 시점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조치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할 것”이라며 “여태 망설이지 않았고 경고도 했고 시간을 줬는데 경고가 나가자마자 바로 답이 온 것이라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복합도발을 하는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찰위성 실패 만회, 한일중 회의에 대한 반발 등이 있을 수 있다”면서 “마치 한반도 상황 책임이 자신이 아니라 한국정부에 있는 것으로 호도하고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 대북정책을 바꿔보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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