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노동정책으로 △자동 육아휴직제 △육아휴직 기간 소득 보장을 꼽았다.
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이 단체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노동정책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27.5％가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 및 육아휴직 기간 소득 보장'이라고 답했다. 자동 육아휴직제는 출산휴가 후 별도의 신청 없이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제도를 말한다.
다음으로 '노동시간 단축'(26.4％)이 2위를 차지했으며 '출산·육아 불이익 사업주 처벌 강화'(24.1％), '비정규직 남용 금지 등 양질의 일자리 확충'(23.7％)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각 정당이 내세운 제22대 총선 공약을 살펴본 결과, 자동 육아휴직제 등 저출생 관련 정책은 대부분 포함돼 있지만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만이 공약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공약 분석은 위성정당을 제외한 의석수 상위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에 한해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녹색정의당은 총선공약집, 개혁신당·새로운미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중심으로 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녹색정의당·더불어민주당·새로운미래는 각각 주 4일제, 주 4.5일제, 법정노동시간 주 35시간 등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공약을 주요하게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적용을 위한 대화 추진'을 제외하고는 노동시간 단축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개혁신당도 10대 공약에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 등 저출생 관련 정책 또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은 내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갑질119는 "수많은 직장인이 법정 노동시간 단축 없이는 자녀를 낳아 키울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제22대 국회는 노동시간 단축을 우선 과제로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초로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한 대기업은 롯데그룹이다. 롯데그룹은 별도의 신청 절차나 상사 결재 업이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자동육아휴직제를 2012년 9월 도입했다. 육아휴직 첫 달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출산축하금도 준다. 롯데그룹의 출산율은 2022년 기준 2.0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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