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 A 씨는 이혼 후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전 남편 B 씨에 대해 큰 공포감을 느꼈다. 살인 전력이 있는 전 남편은 출소한 뒤에도 전자발찌를 파손해 A 씨가 느끼는 불안감은 더 컸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스토킹 범죄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올 9월 15일부터 민간 경호 지원을 결정했다. 경호원들은 같은 달 25일 술에 취해 A 씨의 식당에 접근해 소란을 피운 B 씨를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스토킹 범죄 증가로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업무 부담을 덜어 줄 대안으로 민간 경호가 주목받고 있다. 스토킹뿐만 아니라 흉기난동, 마약 등 신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치안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력이 한계에 달한 만큼 민간 경비 인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 6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110일 동안 총 64명의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간 경호를 지원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등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청이 시범 운영 중인 민간 경호 지원 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에서 진행된다.
무엇보다 지원을 받은 범죄 피해자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서 제도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이 민간 경호 지원 대상 피해자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민간 경호 지원 중 안전함을 느꼈다’고 밝혔고 ‘해당 사업을 다른 피해자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가 강력사건으로 커질 수 있는 고위험성 관계성 범죄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민간 경호를 통한 신변 보호 조치가 시의적절했다는 평가다. 실제 피해자 64명 가운데 90.6%는 여성이었고 전 연인과 전 부부 관계는 전체 범죄의 71.9%에 달했다.
시범 운영을 통해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효과가 입증된 만큼 민간 경호가 경찰의 과중한 신변 보호 업무를 완화해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등 범죄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는 2018년 9442건에서 2019년 1만 3686건, 2020년 1만 4773건, 2021년 2만 4810건, 지난해 2만 9372건으로 5년 만에 3배 이상으로 껑충 뛰었다.
다만 범죄 피해자 한 명당 14일간 경호에 7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점은 부담이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많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기준 등을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wi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