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사의 봉급을 급격히 인상한 탓에 군의 초급간부 충원에 어려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가 병사와 초급간부 보수가 적정 수준의 차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9일 서울경제신문이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군인 인건비는 2013년 8조 4364억 8300만 원에서 지난해 13조 1183억 7700만 원으로 55.5% 늘었다. 그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것은 병사 인건비였다. 해당 기간 무려 257.5% 급증( 6298억 8000만 원→2조 2523억 6600만 원)했다. 반면 부사관 인건비는 51.6%(4조 1649억 7500만 원→6조 3163억 원), 장교 인건비는 24.3%(3조 6416억 2800만 원→4조 5497억 100만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병사 인건비 증가율이 부사관·장교 등 간부보다 적게는 약 5배에서 많게는 약 11배나 높은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병사 봉급(병장 기준)을 2025년까지 205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실현될 경우 병사의 봉급 및 지원금이 초급간부의 기본급을 상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임금 불균형에 따른 초급간부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초급 간부 지원율 하락을 심화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따라서 병사 인건비의 급격한 인상은 지양해야 한다는 처방을 내놓았다.
이런 우려는 초급간부 지원율에 그대로 드러난다. 최근 5년간 학사사관후보생의 경우 경쟁률이 2018년 4대1에서 2022년 2.6대1로, 학군사관후보생은 3.3대1에서 2.4대1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부사관 후보생 역시 2018년 4.5대1에서 2022년 3.2대1로 내려갔다.
초급간부 지원 희망자들의 심리적 요인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병사 봉급 인상 계획 발표(2022년 8월) 이후인 11월에 실시한 ‘병 봉급 인상 시 초급간부 지원 의향 변화’에 대해 설문조사에서 장교 지원 희망자 중 41.5%, 부사관 지원 희망자 중 23.5%가 병 봉급이 205만 원이 되면 지원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국방부도 인지하고 있다. 해군·해병대에 이어 육군도 올해부터 학군사관후보생의 경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모집 정례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1년에 한 번 뽑던 것을 두 번 모집으로 변경한 것이다. 보고서는 또 다른 부작용으로 2024년 말까지 병력 충원 불균형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봉급 인상에 따라 연말에는 입대를 하지 않고 연초로 입대를 지연하는 현상으로 연도 말에는 병력을 충원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2년 8월에 병사 봉급 인상 계획이 발표되면서 2020년 95.8%, 2021년 96.6%였던 입영률이 지난해에는 10% 감소한 86.8%에 그쳤다.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관계자는 “낮은 처우 때문에 군의 초급간부 임용 유인이 크지 않아 병역 자원의 감소는 물론 군 간부 중심의 군 구조 개편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hle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