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국가안보전략을 의결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세계 안보에 점점 위협이 된다면서도 ‘디커플링(탈동조화)’ 대신 ‘디리스킹(위험 경감)’을 지향한다는 뜻을 밝혔다.
AP·로이터통신 등은 올라프 숄츠(사진) 독일 총리와 주요 각료들이 14일(현지 시간) 국가안보전략를 소개하는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책 결정에서도 안보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국가안보전략에서는 중국을 ‘파트너이자 경쟁자이며 체제 라이벌’로 정의했다. 숄츠 총리는 “우리는 중국과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을 원한다”며 “중국 경제는 성장하고 우리와의 무역도 계속되겠지만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자문해봐야 한다.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디리스킹 계획으로 독일은 원자재·에너지 등 전략적 분야에서 의존도 축소, 공급망 다변화, 불법적 사이버 공격 대응 등을 제시했다.
특히 리창 중국 총리가 20일 독일을 방문해 숄츠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이번 발표가 눈길을 끈다. AP는 중국이 독일의 최대 수출 시장이자 원자재 공급원이라는 점에서 그간 중국을 적대시하는 것을 망설였다고 분석했다. 숄츠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구체적인 대(對)중국 전략이 준비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외교관 상호 추방 등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한 캐나다는 중국 중심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관련 협력을 중단하고 탈퇴 수순에 들어갔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재무장관은 이날 “각종 의혹 및 AIIB에 대한 캐나다의 참여와 관련해 재검토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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