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마약 범죄 성행의 이유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영향이 크다”면서 "검찰의 마약 수사권을 폐기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최근 ‘집단 환각 파티’를 벌인 남성 60명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과 관련,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2018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마약수사의 컨트롤 타워인 대검 강력부를 폐지시켰다”며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대검 마약과를 조직범죄과에 흡수통합시켜 마약공금사범의 42.9%를 검거한 검찰 조직을 없앴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대검찰청 마약범죄 모니터링이 전면중단되고, 검찰의 마약 인지수사가 1년만에 73%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범죄 통제를 포기한 대가로 마약 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이제 위험 수위를 넘어 마약 신흥시장으로 여겨질 정도"라며 "마약범죄의 저연령화 현상도 심각하다. 마약 문제와 관련해 초·중·고등학교 담장 안이 더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은 충격적"이라고도 했다.
그는 "정치 목적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건드리면 불과 몇 년만에 얼마나 걷잡을 수 없는지 목도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마약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검수완박으로 대한민국 시스템을 망가뜨린 탓"이라며 "지금 검수완박은 마약완판이 될 지경에 이르렀다. 아직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수준이 아니라는 경찰 공무원 출신의 어느 민주당 의원 발언이 생각난다. 위험하고 틀린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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