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기획재정부는 추 부총리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옐런 장관과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및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했다. 추 부총리는 옐런 장관을 만나 한국 업계에서 IRA와 반도체지원법의 향후 실행 지침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옐런 장관에게 IRA와 반도체지원법 실행 지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도 요청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크리스타인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을 만나 유럽연합(EU) 공급망 정책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EU가 추진 중인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탄소국경제도 등과 관련해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 밖에도 추 부총리와 린트너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한·독 재무부 간 국장급 거시경제대화 채널을 재개하고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추 부총리는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를 만나 한국 경제의 재정건전성도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로베르토 사이폰-아레발로 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의 면담에서 "한국 경제 건전성은 매우 견조하다"며 "가계부채는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고신용 차주 비중이 높아 질적으로도 양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부채도 새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최근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현금성 복지와 보조금을 구조조정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한 바 있다.
부동산 시장 리스크에 대해서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경우 일부 우려가 있다"며 "(단) 정부가 최근 부동산 PF 사업장 전수조사 등을 통해 관련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며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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