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방영된 서울경제TV ‘정제영의 세상을 바꾸는 교육’에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등 기존의 다양화 고등학교들은 존치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2025년 일괄 폐지 정책을 백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사회부총리는 이명박(MB) 정부 시절 자사고를 확대하는 정책을 주도했다.
자사고·외고에 교육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고를 다양화하고 질적 수준 역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일반고에 더 다양한 기회를 주면 자사고나 외고에 학생들이 너무 많이 몰리게 되는 문제는 없어지지 않겠냐는 기대를 하고 있다”며 “교육정책의 본질은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하는 것이다. 소수의 학교만 좋은 학교가 되면 그 학교들로 몰리고 경쟁이 심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답은 좋은 학교 만드는 것을 중지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이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거 자사고를 만들 때도 직업계 쪽에서는 마이스터고, 지역 쪽에서는 기숙형 공립고 등을 만들었는데 더 많이 만들어 나갔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중지됐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좋은 학교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하고 이번에는 일반 공립고 중심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아카데미처럼 공립학교에도 자율권을 대폭 주자는 게 이 부총리의 생각이다. 이 부총리는 “예컨대 교육부가 직할하고 있는 교대·사대의 부속학교 같은 경우 각 지역에 있는데 영국의 아카데미처럼 지역 학교들에게 자율권을 대폭 주면서 새로운 학교로 만들 수 있다”며 “농어촌에 있는 좋은 학교들을 시범학교로 지정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중심의 선도 학교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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