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최근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참여자들의 심리 불안이 극대화돼 있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시장 안정 조치도 취할 수 있다”며 공매도 금지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이에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금지 시행을 두고 “구체적 답변이 어렵다”고 밝히는 등 금융 당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이번에도 변죽만 울리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시 하락장에서 공매도 세력이 활동하면 증권안정펀드의 실효성이 없어질 수 있다’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금융위원장뿐만 아니라 저와 경제부총리 등이 일치단결한 마음으로 시장 불안정에 대응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있고 실시간으로 소통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지난달 공매도가 급증하는 등 증시 안정화 방안으로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이달 6일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김 위원장은 “(공매도가) 언제 어떤 식으로 표현되든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면서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장은 공매도에 대한 공식 언급이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금감원장은 전면 금지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 시장에 혼란을 준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증시 불안정 요인으로 지목돼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추가 제재 및 제도 보완을 약속했다. 공매도와 결부된 불공정 거래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 건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무차입 공매도나 공매도와 결합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여러 가지 내부 점검을 하고 있다”며 “일부 증권사는 최근 검사를 마쳤고 늦지 않은 시일에 결과를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임 사태 및 옵티머스 사태 등으로 불거진 사모펀드 문제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별도의 조사단을 만들어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까지 전수조사 계획을 잡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사모펀드는 개별 이슈를 살펴보고 있다. (모든 사안을) 똑같은 강도로 하기보다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집중해서 빨리 챙겨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경기 민감 요인 등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되지 않도록 금감원의 견고한 건전성 감독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밀착 감시를 통해 잠재 위험 요인을 조기 포착하고 위기 상황 등에 선제 대응해 금융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그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파고들기도 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빗썸 경영진의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 “지난해 문제가 된 쌍방울 논란과 닮았다.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전환사채(CB)를 인수해 주식 전환, 장내 매도로 이익을 낸 뒤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유념해 보고 있다. 필요한 부분은 수사기관과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야당에서는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경찰은 금감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금감원에서 자료 제공을 거절했다”고 질책했다. 이에 이 원장은 “확인해봤는데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접수된 것은 없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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