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정부 지원을 종료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그동안 미 연방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구매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무료료 이용할 수 있게 해왔다. 하지만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조 바이든 행정부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드는 반면 팬데믹 대응을 위한 자금 여건은 악화하면서 비용 부담을 정부에서 개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미국 보건사회복지부는 오는 30일 제약사와 약국, 주정부 보건부문 담당자 등과 함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비용부담 구조 전환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보건사회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실제 비용부담 구조 전환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방안의 문제는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약 3000만 명의 미국인들의 백신과 치료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연구제약공업협회(PhRMA)의 앤 맥도날드 프리챗 상무는 “백신과 치료제 접근성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약회사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건강관리 문제를 연구하는 비영리단체인 카이저패밀리파운데이션(KFF)의 래리 레빗 부회장은 "백신 구매구조를 정부에서 시장으로 전환한다면, 보험사 등이 제약사와 가격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연방정부보다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될 것이고 결국 보험사는 보험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무래도 보험사가 연방정부보다는 가격 협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비싼 돈을 주고 백신과 치료제를 살 것이고, 이 비용을 보험가입자에게 전가할 것이란 이야기다. 레빗 부회장은 "정부가 백신 구매를 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부스터샷, 변이 바이러스 백신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해 다른 나라보다 뒤쳐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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